많은 것들이 전자화되고, 비대면화되고 있는 와중에 왜 꼭 신분증만은 실물이어야할까요? 위변조가 쉽다는 문제만을 고려했을 땐 실물 신분증도 얼마든지 위조하여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그것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곳곳에 사용되면서 이제는 신분증을 휴대폰 안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PASS 어플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실 202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PASS'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실제로 등록해두고 실물 신분증을 깜빡한 급한 상황에 종종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했는데, 막상 은행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더라고요. 큐알코드도 제공하고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본인인증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당하니 이게 법적인 절차 때문인지, 혹은 은행 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니 PASS의 운전면허증 등록사업은 행정안전부나 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경우로는 신한의 페이판(FAN)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모든 곳에 이용가능한 신분증이라기 보다는, 각 기업에서 제휴한 곳에서한 이용가능한 불완전한 신분증이예요.
그렇다면 아직, 법적으로 신분증의 역할을 100% 수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없는 걸까요?
모바일 공무원증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으로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힌트가 되었겠지만, 행정안전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업의 한 단계로서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분증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우리는 쉽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정도만을 생각하지만, 공무원증∙장애인등록증 등도 각각의 용도가 다른 신분증의 일부이죠.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그 용도가 분명한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을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요.
2021년도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안정성도 테스트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올해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좋은 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발급 절차는 간단하지는 않아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찍거나 면허 번호를 인증하는 정도로 발급받을 수는 없고, 조금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죠. 그래도 신분증인 만큼 신경써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실물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으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이점이 존재합니다. 이것 먼저 소개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할게요.
1. 원하는 정보만 보여줄 수 있는 선택적 신분증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성인이라는 것만 인증하면 되지, 이름, 나이, 생일, 거주지 등 다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모바일 신분증은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2. 분실하면 끝인 카드 신분증보다 안전할 수도!
주민등록증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사실 모든 것이 노출되잖아요. 모바일 신분증은 생체정보로 인증해야, 혹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기때문에 단순 분실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3. 정식 신분증이기에 넓은 활용 범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식 신분증이기에, 편의점∙술집 뿐만 아니라 관공서∙은행∙공공웹사이트 등에서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 형태의 운전면허증이 아닌 IC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직은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와 대전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 경찰서 일부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하기
IC 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으셨다면, 모바일 신분증 발행을 위한 어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PASS나 금융기관 어플들은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합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원스토어 |
3. 휴대폰 뒷면에 IC 운전면허증 태그하기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휴대폰 뒷면에 IC 운전면허증을 태그하는 것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됩니다.
4.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은 시범운영 기간이예요. IC 운전면허증은 8만장으로 수량이 제한되어있고, 영문으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시범운영이 종료되고 정식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 서부나 대전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7월 즈음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2023년부터는 모바일 국가유공자증도 시행된다고 해요.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일텐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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