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다들 보험 가입 되어있으신가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실손형보험에 관한 것이예요. 안심하세요. 보험에 관해 홍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60% 인상되었다는 실손보험료에 관한 소식입니다.

 

실손형 보험이란?

 

   가끔 TV광고를 통해,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보험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는데요. 실손보험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실손형 보험
미리 정한 보험금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실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액형 보험은 단순(?)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들을 정해두고, 사유가 생겼을때 미리 약속한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실손형 보험은 이와 다르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평가해서 그만큼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예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나 화재실손보험, 그리고 자동차운전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등 세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1세대 구(舊)실손보험 (~2009.09)  ]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갱신주기가 5년으로 길다. 가입자의 많은 비율이 병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 인상률이 크다.

[  2세대 : 표준화실손보험 (2009.10 ~ 2017.03)  ]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와 무관하게 보장한도가 5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10% 가량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여전히 보험료 인상률은 높은 편이다.

[  3세대 : 착한실손보험 (2017.04 ~ 2021.06)  ]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고 특약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의 수준이 10%에서 30% 까지도 발생한다.

[  4세대실손 (2021.07 ~)  ]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졌지만 자기부담금은 2~30%로 조금 높아졌다. 매년 갱신하고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점도 단점에 속한다.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년에 최대 300%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

 

5년 동안 60% 상승한 실손보험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보험료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5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이 집계되었습니다. 꽤 높은 수준이었어요.

  2017~2021년 5년간,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평균 76.8%입니다. (메리츠·삼성·현대·DB·KB 주요 손해보험 5개사 평균) 여기에 3개의 대표 생명보험을 함께 살펴보면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63.6%입니다.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을 반영한 각 가입자의 인상률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클 수도 있어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3~5년으로 깁니다. 이런경우엔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인상률이 합산되어 적용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보험료의 인상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2세대 실손보험 이용자들 중에는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3, 4세대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 3, 4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이 더 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대 손해보험사에서 85.0%, 3대 생명보험사에서 52.2% 였다고 해요. 상위 5대 손해보험사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76.4%였습니다. 한번에 발생하는 상승의 폭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년간의 누적 수치로 보니 더 많은 양이 상승한 것입니다.

 

'보험사기 꼼짝마!' 법안 발의

 

   이렇게 급상승하는 실손보험료의 원인으로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가 지목되고 있어요.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적자가 실손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꼼짝마!' 법안이라고 불립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 브로커가 등장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를 신설함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만 3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적발된 경우이니 그렇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겠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보험사기가 선량하게 보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예요. 이번 법안의 발의가 보험사기 근절을 가져와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