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 확진자 만 오천명을 바라보지만, 거리두기 강화는 아직이다.

 

   27일 오늘,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14,518명 추가 발생했다고 해요. 어제(26일)에 비해서도 1,500명 가량 늘어난 수치로 이제는 만오천명을 바라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역패스에 대한 문제제기나 거리두기 수준을 낮추어달라는 요구가 강했는데, 며칠 사이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마 대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혼란과 당혹감이 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확진자가 늘었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보건당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리두기는 단순히 확진자 증가만을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는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것

 

   거리두기를 해소해달라는 요구와 거리두기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며칠 사이로 그 크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서로 상반된 두 요구를 같은 집단에서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요구는 아무래도 각자의 이해관계나 전문성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리두기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단위에도 다양한 비용지출이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은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리두기를 좀 해소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리두기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건 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단순한 확진자의 급증'은 그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중증 환자의 양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적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많거나 이 질병의 치명률이 높다면 많은 양의 의료 자원이 필요할 거예요. 반대로 확진자는 많지만 치명률이 낮고, 위중증 환자의 수가 적다면 상대적으로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손 반장은 거리두기에 관해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조정안 발표 시기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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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곧 설 명절이지요. 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이고, 경험적으로 보면 코로나 감염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그렇다보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어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현 상황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당장에 거리두기 수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아닐지라도, 이보다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그때는 반드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수준이 높다곤 하지만 더 확산된다면 외국처럼 셧다운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더불어 적절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방역전환,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얼마 전 당국은 방역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선별검사소나 큰 규모의 병원이 아닌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있죠.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부분이 결정한다는 말도요. 거리를 둘 것인가, 지금보다 더욱 조심할 것인가를 확진자 수에 따라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사실 사회 전체의 시민성으로 보았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같은 쉽게 코로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의료기구들이 빠르게 보급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치명율이 낮지만 확산율을 더욱 거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중증이 되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안심하고 마냥 긍정적으로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볼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민첩한 방역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